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2. 3.(목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2. 1. 7.

나. 제 안 자 : 김종인 의원(대표발의)

다. 회부일자 : 2022. 1. 7.

라. 상정일자 : 제277회(임시회) 제5차 위원회(2022년  2월 3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김종인 의원

❍ 검토보고 : 조영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인천광역시는 현재「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」등 외국 및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만 규정하고,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없는 실정임.

❍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 및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,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다방면의 교류 및 협력 증진 사업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❍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)

❍ 교류 및 협력 사업,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7조～제8조)

❍ 상생발전자문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
❍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조례제정의 법적근거

❍ 「지방자치법」제28조에 의하면, “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”고 규정되어 있고, 「국토기본법」제3조(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),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, 제12조(도농교류활동의 지원)에도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  ②“생략”

제3조(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이 특성에 따라 개성 있게 발전하고, 자립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(非首都圈), 도시와 농촌ㆍ산촌ㆍ어촌,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고, 생활 여건이 현저히 뒤떨어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.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의 화합과 공동 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.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,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제12조(도농교류활동의 지원) ① “생략 ”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현장체험, 품질인증 농수산물 홍보 등 농어업 및 농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.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④“생략”

❍ 이 조례안은 타 시‧도와의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, 지진, 산불, 코로나19 등 자치단체가 극복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 발생에 대비하는 등 상호 협력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법」제13조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인“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”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타당함.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“생략”  2. 주민의 복지증진

□ 주요 제정내용 검토

❍ (안 제1조 ~ 제2조) 목적 및 정의

- 안 제1조는 인천시와 타 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, 안 제2조는“교류 및 협력”, “우호교류협약”등에 용어를 정의하는 사항임.

❍ (안 제4조 ~ 제5조)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

- 안 제4조는 시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

- 안 제5조는 교류 및 협력 정책추진에 관해서는 본 조례가 다른 조례에 우선함을 명시함.

❍ (안 제6조 ~ 제7조) 계획의 수립‧시행, 교류 및 협력사업

- 안 제6조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계획*을 수립‧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,

*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, 자치단체 간 민‧관협력 체계 구축‧운영, 협력사업 발굴‧확대, 그 밖에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
- 안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의 추진 내용을 명시함.

❍ (안 제8조 ~ 제9조) 협력체계의 구축 및 상생발전자문회의

- 안 제8조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약 등을 체결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9조는 상생교류 협력 촉진과 발전을 위한 정책의 자문․조정을 위해 “인천광역시 상생발전자문회의”(이하‘자문회의’라 한다)를 둘 수 있도록 하고, 자문회의 기능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, 관련 사업의 발굴, 사업의 위탁운영, 그 밖에 상생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함.

- 자문회의 구성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, 위원은 인천시의회의원, 실‧국·본부장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, 그 이외의 사항은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․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함.

❍ (안 제10조) 사무의 위탁

- 안 제10조는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 중 일부를 관련 단체‧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고, 수탁받은 단체 또는 법인에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.

다만, 민간위탁 대상 사무가“자치단체 상호 간 분야별 부존자원 정보 교류”,“교류 및 협력분야의 사업 발굴”,“부존자원 활용을 위한 연구 및 조사”, “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 기반조성”등으로,

사업의 범위와 종류가 다양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공간적 범위가 광범위한 점을 감안하면 사업을 수탁할 전문성 있는 단체나 법인이 극소수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, 수탁기관 선정 시 충분한 준비와 사전조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해야 할 것임.

□ 종합검토의견

□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 3대 도시로 성장하여 높은 구매력과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인천시의 수요와 타 자치단체의 자원을 상호 활용할 수 있는 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, 코로나19 등 향후 국가적 재난의 효율적 대응 등 상생 발전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□ 다만, 인천시는 그동안 경제·문화·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협력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나, 주관부서 없이 해당 분야별 제각각 추진되어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,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상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교류영역의 외연을 확대하고 인천시 위상에 걸 맞는 교류 협력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□ 이 조례 제정 이후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어떤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인가?

⇒ (정책기획관)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임. 인천시와 군구 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며, 인구감소지역인 강화․옹진과 인구정책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임.

□ 이 조례의 핵심은 안 제10조 사무위탁의 사항이라고 봄. 지자체간의 교류 활성화, 민간위탁 등  긴밀히 협조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람.

⇒ (정책기획관) 상생발전 교류협력 조례제정이 처음임. 지자체 간 협업과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고 유연한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임. 협력 사업등이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함. 잘 살펴보겠음.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6명(손민호, 남궁형, 백종빈, 조성혜, 조광휘, 강원모)

나. 반 대 :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6명, 찬성 : 6명, 반대 : 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.  끝.

[붙임]

인천광역시 조례 제   호

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토기본법」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타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간 상생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교류 및 협력”이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와 타 지방자치단체(관내 군ㆍ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간 상호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행정, 경제, 재난ㆍ안전, 문화ㆍ관광, 교통, 환경, 교육, 보건ㆍ복지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우호적 제휴를 통해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.

2. “우호교류협약”이란 시와 타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, 경제, 재난ㆍ안전, 문화ㆍ관광, 교통, 환경, 교육, 보건ㆍ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교류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서, 합의서 등을 교환하고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원칙) 시는 교류 및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각자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계획의 수립ㆍ시행)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.

1.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
2.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ㆍ운영

3. 지방자치단체 간 우호교류협약 체결 및 협력사업 발굴ㆍ확대

4.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,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

5. 그 밖에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
제7조(교류 및 협력 사업)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분야별 부존자원 정보 교류

2. 교류 및 협력 분야의 사업 발굴

3. 부존자원 활용을 위한 연구 및 조사

4.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 기반조성

5. 그 밖에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사업

제8조(협력체계의 구축)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9조(상생발전자문회의)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 상생발전자문회의(이하 “자문회의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조정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 계획

2.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사업의 발굴

3.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사업의 위탁 및 운영

4. 그 밖에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자문회의의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의원,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과 관련된 실ㆍ국ㆍ본부장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.

⑤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0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7조 각 호의 사업 중 일부를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